윤창호법 세 번째 위헌,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포함? / 위헌 뜻 /

 

안녕하세요 여러분 

 

지난 2018년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인

윤창호 씨는 기억하시나요??

 

그 일로 인해

음주운전자들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

시위가 엄청 크게 있었죠

 

그래서 "윤창호법" 이 도로교통법에 개정돼었습니다

 

하지만 이 "윤창호법"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거듭된

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

 

여기서 위헌이란 

법령 등이 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것(헌법 제107조)을 말합니다

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

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 법원은 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

그 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며(헌법 제107조 1항), 

명령 ·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

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 

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 권한을 가진다(헌법 제107조 2항).

 

라고 되어있습니다

 

쉽게 말해서 위헌이란

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

 

그렇다는 말은 "윤창호법" 이 아예 없어졌다는 말인데요

 

근데 왜 갑자기 윤창호법이 없어졌을까요?

 

다수 의견 재판관은

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지금 적발된 사람이 

10년 이상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면,

현재의 위반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행위이거나

사회구성원의 생명·신체를

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냐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

 

또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과거의 위반 전력이나

혈중알코올농도 수준, 운전 차량의 종류 등에서

위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

'윤창호법'의 처벌이 지나치게 엄하다며"

재범 음주운전 예방 조치로 형벌 강화는

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"고 했습니다

 

흠.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?

 

저도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

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

 

쨌든,,,, 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당~~!